제3차 (2022~2024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2021. 12.

교  육  부

목차                                차 례

제3차 (2022~2024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2

2. 추진 경과	3

Ⅱ. 제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4

1. 주요 성과	5

2. 한계	7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0

1. 비전 및 목표	11

2. 중점 추진방향	12

Ⅳ. 주요 추진과제	13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14

2.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20

3.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27

4.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34

5. 제도 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40

Ⅴ. 이행계획	45

1. 추진체계	46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반영	47

붙  임	48

추진 배경 및 경과

Ⅰ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제2차 계획의 보완·발전을 통한 기본계획의 내실화

제3차 (2022~2024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제2차 기본계획(’19~’21)의 평가*에 기초하여 제3차 기본계획(’22~’24)의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마련

* 학교구성원 실태조사(’21.9),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사업(’21.9)

○「학교안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과 연계‧추진하고 제4차 기본계획의 기반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지역(학교)계획」 주요 내용 >

□ 기본계획

○ 주체·주기 :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시행

○  주요내용 :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지침,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문화 확산 등

□ 지역계획

○ 주체·주기 :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세부 집행계획, 학교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학교계획

○ 주체·주기 : 학교장이 매년 수립․시행

○  주요내용 : 기본 및 지역계획의 세부 집행계획, 학교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에 노력 중

※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국정과제 54번)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지속

□ 지속적인 학교안전사고 관리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역량 강화

○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및 코로나-19 등 신규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보상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규칙준수 중심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에서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의 학생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으로 확대 필요

2.      추진 경과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21.7.)

○ 시·도교육청 안전담당부서 과장, 담당자 등 사전 협의

□ 2021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컨설팅 실시(’21.9.~10.)

○ 현황조사 분석, 인식·만족도 분석, 컨설팅 등 실시(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0.10~‘21.10)

○ 기본계획 정책연구(성신여대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

□ 제3차 기본계획 관련 정책 및 현장 전문가 협의회(’21.10.)

○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교원, 교수, 전문기관 연구원 등

□ 제3차 기본계획 관련 부내·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1.11.)

○ 교육부 부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안전담당부서, 전문기관 등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분과위원회 서면 검토(’21.11.)

○ 기본계획총괄 분과위원회 등 서면검토(2회)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21.11.)

○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비대면 회의(2회)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심의(’21.11.25.)

○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심의

< 그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 관련 주요 추진 경과 >

□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추진(’14.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ㆍ시행(’15.7.)

□ 제1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6∼’18) 수립 추진(’15.12.)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19∼’21) 수립 추진(’18.12.)

□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마련(’20.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2.)

제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Ⅱ

1. 주요 성과

2. 한계

1.     주요 성과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Ⅱ. 제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 (안전조직 마련)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16~), 학교에는 학교안전책임관과 안전부장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학교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현황 >

▶ 학교안전책임관 지정 현황 : 51.9%(‘15년) → 97.6%(‘16년) → 100%(‘18년∼현재)

▶ 안전부장 지정 현황 : 19.5%(‘15년) → 60.7%(‘16년) → 98.0%(‘18년) → 100%(‘20년∼현재)

○ (지원기관 확대) 학교안전의 전문적·지속적인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원기관 협의체’ 확대 운영(‘19, 3개 ⇒ ‘21, 8개 기관)

※ (기존기관 3개) 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② 안전체험관 운영·발전협의회, ③ 도로교통공단 ⇒ (추가기관 5개) ④ 교통안전공단 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대한적십자사

□ 학교안전 실태조사 및 현황 데이터 제공 확대

○ (실태조사 확대) 학교안전 실태조사는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실태조사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 실태조사 참여율 : (‘18년) 17.9% → (‘19년) 28.6% → (‘20년) 73.6% → (‘21년) 75.5%

○ (조사결과 제공) 학교·지역·연도별로 분석한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 테이터를 모든 학교에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안전시설 개선) 관계기관 합동(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등)으로 9,000억원을 대응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추진(‘20년〜’22년)

* 무인교통 단속장비 5,529대, 신호등 3,330개, 식별용이시설 1,000개교 설치(‘21년)

○  (통학로 확보) 학교부지 활용 등을 통한 학교 밖 통학로* 설치방안 다각화 및 보･차도 분리를 통한 학교 내 보행로** 확보 사업 추진

* 학교 밖 통학로 : 학교부지 활용, 안전시설 설치, 교통환경 정비 등을 통한 다각화 추진(‘20년 53교 → ‘21년 85교, 행안부·경찰청 협업)

** 학교 내 보행로 :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 일부 · 시각적 분리 추진(‘20년 1,946교 → ‘21년 3,046교)

□ 학생·교직원 안전교육 제도 안착 및 안전역량 강화

○ (안전교육 제도 안착) ‘안전교육 7대 표준*’ 적용과 매년 51차시 이상 학생 안전교육 및 매3년 15시간 이상 교직원 안전교육 이행 안착

* 안전교육 7대 표준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 학생 평균 교육시간 : 54.9차시(’20년) / 교직원 연수 이수율 : 96.8%(’20년)

○ (안전역량 강화)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교육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직원 맞춤형(관리자, 안전부장, 행정직원 등) 연수* 실시

* 교직원 연수 현황 : (’19년) 4,835명 → (’20년) 331명→ (’21년 8월 기준) 2,351명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반 확충

○ (안전교육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

-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안전 분야별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 및 운영**

* 신기술(AR, VR) 활용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18년 7종 → ’20년 10종), 안전교육 계획 작성 및 교과 연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학교안전정보센터에 제공

** 안전교육 전문강사 선발(617명) 및 인력풀 시스템 등록·활용(’19년~)

○ (체험시설 확충)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별 안전체험시설(94개관)*을 단계적으로 확충

* 안전체험시설 현황(’21년) : 94개관(종합형 14, 소규모형 12, 교실형 59, 이동형 9)

□ 학교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안전의식 향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의 학교안전 의식*이 제고되었으며, 교육활동 시 안전을 우선시하는 안전문화 확산

* 학교안전 의식결과(’18∼’21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리커트 5점 척도)

2018

2019

2020

4.45

4.15

4.71

학교안전 의식 향상

□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지원 확대

○ (피해지원 확대) 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치료 중 간병료 지급* 법적근거 신설, 비급여 치료비 보상범위 확대** 등 두터운 회복 지원

* 중증상해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 지급(「학교안전법」 개정, ’21.8.31)

** 치아보철료 : 40만원 → 50만원, 캐스트코아‧포스트‧레진 : 12∼13만원 → 15만원

○ (교육지원 강화) 안전사고 치료기간 중 학습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지원 강화

* 학습지원 서비스 :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도우미, 콘텐츠‧기자재 제공(’21.8.∼)

2.     한계

□ 학교안전사고 예방체계 연계성 부족

○ (평가체계 미흡)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계획 평가체계 미흡*

* 시·도 지역계획에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미포함

※ (교육감) 지역계획 수립(12.31.) → (학교장) 학교계획 수립(2월말), 학교계획 및 추진 실적 교육감에게 제출(3.31.) → (교육감) 평가결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6.30.)

○ (통합관리 부재) 학교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산발적 운영*에 따른 학교안전업무 통합관리 체계 부재

*「학교안전법」(학교계획 수립, 학교안전 실태조사, 학교안전교육 실적보고, 학교안전사고 통지 등) 및 「도로교통법」(통학버스 현황조사 등) 상 업무 등

□ 학교안전사고 지속 발생

○  (안전사고 지속)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 (‘18년) 122,570건 → (‘19년) 138,784건 → (‘20년) 41,940건

※ ‘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수업 대폭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단위 : 천 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16 117 123 139 42	2.5 2 1.5 1 0.5 0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75 1.81 1.95 2.27 0.7 < 학생 1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

○  (교통사고 지속)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안전속도 5030’ 정책 등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 사망자 수 : (‘18년) 3명 → (‘19년) 6명 → (‘20년) 3명

부상자 수 : (‘18년) 473명 → (‘19년) 589명 → (‘20년) 507명

□ 위험인지 감수성(Risk Literacy) 및 체험시설 활성화 미흡

○ (위험인지 감수성* 미흡) 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감수성과 자기주도적인 위기대처능력 배양 기회 부족

* 위험상황 인식·이해·분석·예측으로 위험을 제거·감소할 수 있는 역량

○ (체험시설 활성화 부족) 안전체험시설 인프라는 확충이 되었으나, 이를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는 미흡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 활성화로 체험관 활용 안전교육 한계

□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회복 지원에 한계

○ (보상분쟁 지속)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보상 관련 각종 분쟁(소송, 재심사 청구 등) 지속적 발생으로 합리적 보상 불충분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분쟁 현황(단위 : 건)>

60

50

40

30

20

10

0

2018

2019

2020

재심사 청구

소송

38

20

38

54

23

45

○ (피해지원 한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등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부재

※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등 피해회복 지원 미흡

□ 학교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체계 구축)「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교육기관 내 현업근로자 전면 적용(’20.1.) 및「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비대면교육 대안 미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위주의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으로 현장대응역량 저하

※ 오프라인 훈련 대체가 가능한 양질의 훈련자료(실감형 안전교육 자료), 비대면 온라인 훈련콘텐츠 부족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Ⅲ

1. 비전 및 목표

2. 중점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Ⅲ.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

□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데이터 기반 학교안전관리 체계 강화

□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내실화

□ 참여와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비 전

목 표

전 략

5대 분야				추진 과제 (13개)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 체계 강화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지원체계 개편
				2.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및 활용성 강화
2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3. 자기주도적인 학교안전교육 확대
				4.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5.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 조성
3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6.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7. 재난안전사고 대책 강화
				8. 학교 안팎 교통안전 강화
4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9.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10. 학교안전 지원·협력 강화
5		제도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11. 학교안전공제 선진화
				12.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
				1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2.     중점 추진방향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

□ 현장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정립

○ (선순환적 지원체계) 조사-계획-집행-평가 등 예방정책 전(全)단계*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기반의 선순환적 지원체계 구현**

* 실태조사(고도화·과학화) → 계획수립(체계화·내실화) → 집행관리(최적화·상설화) → 평가관리(조치)

** [1단계]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22∼‘23) → [2단계] 차세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24)

○ (국가승인통계 지원) 정확도·신뢰도가 검증된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토대로 학교, 시·도교육청 예방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제공

* 국가승인통계 지정·관리, 통계분류체계 정비, 사고원인 통계체계 신규 개발 등

** 빅데이터 기반의 학교별 안전사고 예방,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통계정보 제공 등

□ AR 등 신기술 및 자기주도형 안전교육 지원 기반 조성

○ (신기술 활용) 메타버스(Metaverse)*, AR, VR 등 신기술 기반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비대면 안전교육 기반 마련

* 현실세계인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의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

○ (학생 중심 안전교육)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의 발굴·대응·조치 등 학생 중심 안전교육활동 확대

□ 참여와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참여‧협업문화 조성) 수요자 중심의 학교안전정책 추진을 통한 참여와 협업 기반 안전문화 조성으로 정책의 현장 착근 도모

○ (안전문화 정착) 학교안전정보에 대한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

<기본계획 추진 방향>

구분

정책추진체계

안전교육

안전문화

AS-IS(2차)

학교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교육 모델‧콘텐츠 보급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TO-BE(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확립

학생 자기주도적 안전교육

참여‧협업의 안전문화 정착

⇒

주요 추진과제

Ⅳ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2.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3.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4.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5. 제도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Ⅳ. 주요 추진과제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안전 실태조사 참여대상과 조사항목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조사결과 자료의 제공 수준과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실정

※ 2021년 실태조사는 전국 20,667개교(유, 초, 중, 고) 중 15,742개교(75.5%) 참여

○ 코로나19, 이상기후 등 잠재적 안전위협요인 및 다양하고 복합적인 안전사고 유발요인 등이 안전업무 증가로 이어져 업무기피 등 악순환 초래

※ [현장의견] △업무범위·업무량 방대  △비효율적 업무체계 개선필요 △현실적 지원기준 필요 등

○ 시·도교육청별 상이한 평가지표 개발·운영과 형식적·단편적인 평가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학교계획 평가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

※ 시·도교육청은 매년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역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학교회계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학교안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

○ 학교안전 정책·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령기반의 지원·관리체계는 정착·확산되고 있으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응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

* [학교안전사고] (‘16)11.6만 건 → (‘17)11.6만 건 → (‘18)12.2만 건 → (‘19)13.8만 건

○ 학교안전사고 발생·보상 관련 통계가 매년 생산·축적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신뢰도·정확도를 보장하는 검증수단과 통계의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

□ 정책 추진방향

○ 학교안전 실태조사 방식의 개편 및 조사결과 활용·관리방안 개선

○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방법 및 절차 연계 강화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학교현장 안전업무 내실화 및 업무 경감 추진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책 추진체계 다변화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시행

추진과제

1-1. 학교안전정책 추진·
지원체계 개편

1-2.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및 활용성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체계의 고도화·과학화

‣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

‣ 통계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

1-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지원체계 개편

1-1-1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체계의 고도화·과학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결과 제공 필요 □ (안전진단) 학교안전업무에 대한 기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신규담당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8%)에서만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사고 통계를 학교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 ⇨ 학교안전 실태조사·개선 추진방식 도입 → 사업 전(全)단계를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 정립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 실태조사 운용방식의 고도화 추진

○ (데이터 연계 강화) 유관기관·부서의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종합적·체계적인 학교안전 실태조사 추진 및 검토·분석 시행(‘22∼’24)

* 학교 관련 재난 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범죄 통계, 학교폭력 데이터 등

	학교안전 데이터 연계 방안

○ (데이터 활용 확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조사·분석기법*을 활용한 학교별·지역별 안전수준 안내 및 맞춤형 예방·대응 관리방안 제시

* 단위학교·지역별(횡단)·연차(종단) 분석으로 사고발생 고위험학교의 위험요인·예방방안 제시

	학교안전 데이터 활용 확대 예시

□

계속

간편하고 내실 있는 학교계획 수립 지원

○ (학교계획 체계화) 학교계획 관련 업무부담 경감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학교계획·시행 업무 시스템화* 추진(‘23∼’24)

* △전자 문서화 △계획(기본계획-지역계획) 연계 △절차(계획-평가) 연계 등

○ (학교계획 내실화) 개별학교의 안전취약성, 사고유형, 현장여건 등을 종합분석·연계하는 학교별 맞춤형 학교계획 수립 지원*(‘22∼’24)

* 공통(모든 학교 적용) 항목 + 중점(학교별 위험요인·중점관리 사항) 항목 제공

-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시행을 위해 학교계획 이행실태 평가와 평가결과 보완사항의 학교·지역계획 반영 및 개선·조치

※ (평가) 기본계획·지역계획 반영 여부, 안전업무 추진실적·개선조치 등에 대해 정량평가

	데이터 기반 학교계획 수립ㆍ실행 체계
<학교안전 DB> <학교안전계획> ∙ 학교안전 실태조사 ∙ 손상감시체계 ∙ 학교안전 개선활동 관리체계 < 정보 제공 > ∙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발생한 사고 < 실행 관리 > ∙ 안전개선과제 관리 수립 평가 실행

□

신규

학교안전정책 공감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	(학교안전 자문단 운용) 학교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도입으로 학교계획 추진실적 확인, 위험요인 진단·자문 및 개선·조치 방안 제시

※ 실태조사(위험요인 인지) → 계획수립(사고예방 관리) → 집행관리(위험상황 개선·조치)

○ (안전역량 강화 지원) 학교안전업무 통합 가이드*, 안전점검·진단 사례집 등의 지침·자료집 제작·배포 및 안전연수·직무교육 상설화

* 현행 개별 관리 중인 학교안전업무 관련 매뉴얼(17종)을 통합·관리

1-1-2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학교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안전진단) 시∙도교육청 및 학교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체계 마련과 사업추진 단계별 ‘학교안전 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사업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표준화된 학교안전 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2차 3차

□

신규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통합관리 지원) 학교계획 수립ㆍ평가 프로그램*과 학교안전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는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22~’23)

*「학교안전법」,「도로교통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개발·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 실태조사, 안전교육계획·실적보고, 재난훈련계획, 교직원연수, 통학버스 정보 등 11개 시스템

	학교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학교안전 실태조사>		<학교안전교육 계획 작성>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4)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과 교육, 안전관리 종합 관리․지원 시스템 설계 추진

	차세대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조도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육활동) 관리 현황확인 활동지원 안전 업무 통합시스템 사고예방 사고관리 보상지원

1-2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및 활용성 강화

1-2-1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학교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통계 품질 제고 필요 □ (실태조사) 데이터 관리 용이성 및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사고·보상 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필요 ⇨ 법정기관 차원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 국가 차원 표준화된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2차 3차

□

신규

학교안전사고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 (국가승인통계 지정)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로 관리(‘22)

* 정부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신청하여 통계청에서 지정(「통계법」 제18조)

- 통계관리 표준화 실시 및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 활용성 제고

□

신규

학교안전사고 분류체계 정비 및 개선

○ (통계분류체계 개선) 통계자료 분류체계의 노후화 정비 및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ICECI)에 부합하는 사고분류체계 마련(‘22)

※ (ICECI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

- 사고데이터의 통계 코드정비(세분화, 통합, 삭제) 추진

	분류코드 정비 추진 체계도
입력빈도 높은 코드 A 입력빈도 낮은 코드 B 입력빈도 낮은 코드 C 입력빈도 낮은 코드 D 세분화 통 합 삭 제 코드 A1 코드 A2 코드 B 통계분석의 정확도 제고 학교안전사고 심층 분석

○ (통계체계 개발·활용)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통계체계 신규 개발(‘22) 및 사고통지·조사 활용

1-2-2       통계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실태조사)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통계정보제공시스템 활용 → 시스템 고도화 및 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 2차 3차

□

계속

통계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

○ (통계 접근성 강화)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대국민 공개 확대 및 통계 시각화 등을 통한 수요자(학교구성원, 정책담당자, 국민 등) 중심의 통계 제공(‘23)

	시각화 솔루션(Tableau) 활용(지역별·유형별 안전사고) 예

○ (통계 활용성 제고) 통계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23)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학교별 맞춤형 예방방안 제시*

* (예시) 체육특성화학교 :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예방방안

마이스터고 : 실습·기계 조작 등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예방방안

-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안전 정책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학교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세부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학교안전법 시행령」 제6조)

2.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사회적 요구,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의무화된 수업시수*로 인해 학교안전교육은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통합·조정 필요성 대두

* △「학교안전법」(51차시) △「아동복지법」(44시간) △「학교폭력법」(2회) △「성폭력예방법」(2회) 등

○ 교직원 안전교육·연수의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자연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안전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실질적·전문적인 안전역량 함양·신장 지원에 한계

* 2020년 교직원 안전교육·직무연수 평균 이수율 : 96.8%(자료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 사회변화,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최신기술*기반의 다양한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제공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융합기술(AR·VR·MR·XR·SR)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 근본적·지속적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침, 매뉴얼 등 규칙 준수 중심의 안전교육 보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해 학생 스스로 대처하는 대응역량 강화교육 필요

□ 정책 추진방향

○ 교육과정 개정을 반영한 안전교육 교과 내 통합․조정 추진 및 활성화

○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 지원

○ 신기술 기반 체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확대 추진

○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등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안전교육 추진

추진과제

2-1. 자기주도적인 학교안전교육 확대

2-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2-3.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 조성

‣ 학생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 교직원 안전교육 역량 신장

‣ 신기술 활용 안전체험교육 지원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인프라 활용 확대

‣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

2-1      자기주도적인 학교안전교육 확대

2-1-1       학생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학생 중심의 안전교육·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안전 동아리 운영학교(10.3%) △안전 캠페인 실천학교(76.3%) 등 □ (안전진단) 교육만족도 및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학생 주도 안전교육 필요 ⇨ 규칙, 매뉴얼 중심의 안전교육 →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2차 3차

□

계속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지원

○ (학생 중심 안전교육) 학생의 참여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을 자기주도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대응(‘22∼’24)

- 주제 선정, 문제해결 과정 설계 등 학생 간 연계·협력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교 내 안전체험 공간 확보**등 주제 중심의 통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 [예시(급식)] △(화학) 신선도 유지방법 △(가정) 식단구성 △(사회) 무상급식 제도 역사 등

** △(동아리실) 가스안전체험실 △(복도) 화재안전대피로 △(주차장) 안전한 통학로 등

○ (길라잡이 개발) 학생 중심 안전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콘텐츠, 교육활동 사례 등 안전교육 길라잡이 개발・보급(‘23)

※ 학교급별(유‧초‧중‧고) 특성을 반영한 자료집 개발ㆍ보급 등 지원

□

신규

학생의 안전교육 선택권 확대

○ (안전 교육과정 확대) 안전교육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밖 안전교육 연계 강화 등 맞춤형 안전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

※ △고교학점제 안전교육 모델 개발(∼‘24) △학교 밖 안전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24) 등

○ (안전 교과서 개발) 안전 분야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안전 인정도서(중‧고) 개발·지원(‘24)*

* 안전교육 전문강사·전문기관 지원, 안전교육 교구·콘텐츠 대여·보급 등

2-1-2       교직원 안전교육 역량 신장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 업무에 대한 교직원의 부담 호소 ⇨ 교원 개인역량 중심 안전교육 →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입체적 지원 및 안전교육 내실화 2차 3차

□

계속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 (현직교원 연수 내실화) 교원의 수요를 반영한 체험 중심 교원 안전연수 확대 및 연수방식 다양화*(‘22∼’24)

* 마이크로, 블렌디드 등 다양한 연수방식을 통한 맞춤형 안전연수 실시

○ (예비교원 역량 강화) 교원 양성과정 단계부터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24)

※ △안전체험관 봉사(안전교육 운영 경험) △체험프로그램 지원(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

계속

교원의 자율적 안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콘텐츠 개발 지원) 학생안전사고 발생 고위험 교육활동, 시간대 등*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지원(‘22∼’24)

* △과학실험실습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휴식시간 등

○ (자율적 역량 강화) 안전교육 학습공동체* 지원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구성으로 교원의 자율적 안전교육 역량 강화(‘22∼’24)

* 시·도별 안전교육 전문가 지원단 구성·운영 : 컨설팅, 교육우수사례·연구성과 등 정보 공유

2-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2-2-1      신기술 활용 안전체험교육 지원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체험관 협의회) 코로나-19, 인구감소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VR, AR,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비대면 안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사이버 안전체험관 구축 필요 ⇨ 오프라인 위주의 안전체험 교육 → 신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안전체험교육 2차 3차

□

신규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안전체험교육 지원 강화

○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물리적 제약 없이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는 VR, AR 등 첨단기술 기반의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운영

※ (인천교육청) 온라인 360° VR 안전교육 플랫폼 ‘사이버학생안전체험관‘ 구축(‘21.2.)

○ (사이버 안전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기술 기반의 ’(가칭)안전탐험 프로젝트‘를 통해 실생활과 유사한 안전체험교육 제공(‘22∼’24)

- 학교, 가정, 통학로 등 실생활과 흡사한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안전을 실천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과제 수행

※ 학교급별 맞춤형 안전교육 가상세계(Metaverse) 구축 및 체험 콘텐츠 보급을 통해 학생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프로젝트 활동 제공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안전교육 운영(안)
□ (대상) 유‧초‧중‧고 학생 □ (운영 방향) 안전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내용) 학생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상세계 구축, VR 안전체험‧토의토론방 등 안전교육 활동공간 제공, 가상세계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안전 실천과제 수행 등

○ (교육콘텐츠 개발) 시간적·공간적 한계에 제약받지 않는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제공(‘22)

2-2-2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교직원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연수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23.5%)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 ⇨ 학교안전 실태조사·개선 추진방식 도입 → 학생안전체험관 활용 내실화·확대 2차 3차

□

계속

안전체험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운영 내실화

○ (체험관 연계 강화)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연계*, 발달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한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22∼’24)

*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정부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 체험관별 유․초, 중․고 전용 체험 프로그램 특화

○ (유관기관 연계 강화) 행정안전부․소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안전체험관 연계*를 통한 안전체험교육 내실화

* 매뉴얼·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우수사례 공유, 담당자 연수, 워크숍, 세미나, 합동 강사교육 등

□

신규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선

○ (자료집 개편)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자료집에 학생용 활동자료 체계를 반영하여 7대 표준 자료집 개선 및 콘텐츠 정비(‘22)

	자료집 주요 개편 내용
□ 7대 표준 분류체계 소주제(55개)별·학교 급별 학생주도형 활동자료 정비·개선을 통한 교수 학습 방향 및 학습 방법 제시 □ 법령, 제도 등 변경사항 현행화 추진, 안전교육 우수사례 수집ㆍ활용 확대 등을 통한 기존 안전교육 콘텐츠 정비·개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자료집 정보화) 7대 표준안 소주제별(55개) 자료집 등의 정보화 및 학교안전정보센터 탑재를 통해 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22∼’24)

* 교수․학습자료, 학생 활동지, 연관 동영상 콘텐츠 등에 대한 원클릭 검색기능 강화

2-3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 조성

2-3-1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학교안전정보센터의 활용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시스템 미활용(63%) △미활용 사유 : 이용의 불편함(33.3%) □ (안전진단)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안전교육 기반 조성 필요 ⇨ 학교안전 인프라 지원·활용 → 학교안전 인프라·콘텐츠 지원·활용 확대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교육 전문가 지원 및 활용 확대

○ (전문강사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 영역별 맞춤형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운영*으로 인적 인프라 지원(‘22∼’24)

* (‘21)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분야 총 617명

○ (학교안전정보센터 활성화) 학교안전정보센터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학교안전교육의 질 제고 지원

* 검색기능 다원화, 메뉴 체계화, 웹디자인 트렌드 요소 반영 등

□

신규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신규위험 대응교육) 교통환경*, 기후변화 등 신규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지도서, 워크북 등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2∼’24)

*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행자 보호, 보복운전의 위험성 등

○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학생·교직원 대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장소·수업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제공(‘22)

※ 학교 급별 체육수업·활동, 실내체육시설(강당, 체육관 등) 이용 등

○ (우수 콘텐츠 확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기관별 개발·보유 중인 안전교육 우수콘텐츠 공유·확보

* △ 관계기관 협의체(‘22∼‘24) △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안전교육 콘텐츠 협의회(연 2회)

2-3-2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계층 학생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참여기회의 제공 등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교육 기회 부여 및 지원 요구 증대 ⇨ 안전교육 일부 지원·참여 → 안전교육의 지원 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2차 3차

□

계속

취약지역·계층 안전교육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체험교육 확대) 안전체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22∼’24)

- 소방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추진

※ 교통안전, 지진, 물소화기, 화재대피 등 프로그램별 순환식 체험교육 실시

○ (사각지대 해소) 학업중단,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취약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22∼’24)

- 7대 표준안 51개 소주제 중심 활동자료 번역본(영어, 중국어 등) 및 영상 콘텐츠 등의 제작·활용으로 다문화, 장애학생 안전교육 지원

□

계속

안전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공모전 개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한 공모전을 통해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관심 유도(‘22∼’24)

- 매년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포스터, UCC, 안전지도, 교육활동 등을 통해 안전정책 아이디어 발굴

※ 참신하고 독창적인 안전교육 관련 작품 및 안전교육활동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학교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

3.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의 사회변화와 교육과정 개편, 신(新) 산업수요 등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점검 및 대응·조치에 한계

※ “새로운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요령, 체계적인 지원 필요” <실태조사>

※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로 교육활동의 위축 우려가 증대되어 다시 개정해야” <한국교육신문(‘21.6.3.)>

○ 재난·안전사고 발생원인의 다양화·복합화 및 피해의 증대로 관리자 중심의 단편적·형식적인 교육·훈련방식의 개선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

※ [재난훈련의 문제점(‘19년 실태조사)] 매번 비슷한 훈련(37%) > 훈련에 대한 흥미부족(24.6%) > 훈련 필요성을 못 느낌(16.2%)

※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19년 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안전훈련(52.0%)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안전속도 5030’ 정책 등의 학교주변 교통안전정책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보다 근본적인 ‘등하굣길 교통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여전히 위험한 스쿨존”, <매일신문 (‘21.9.1.)>

□ 정책 추진방향

○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지원 확대

○ 새로운 위험요인과 복합재난 대응하는 안전역량 함양 및 안전관리 지원 기반조성

○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지원강화 필요

추진과제

3-1.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2.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3. 학교 안팎 교통안전 강화

‣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

‣ 학교안전 관리 강화

‣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 교통안전 관리 지능화

3-1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1-1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코로나-19 이후로 학교 교육환경 및 학습여건이 급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안전진단) 학교장에 과도한 책임의 부여로 인해 학생 안전관리 업무에 부담이 있는 상황 ⇨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응 요령 제공 →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대응 표준지침 및 매뉴얼 지원 2차 3차

□

신규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응 관련 지침 마련·보급

○ (안전대책 점검지침)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과 연계한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방법·절차를 지원하는 ‘표준안’ 개발·보급(‘22)

* △기본계획(교육부, 3년) △지역계획(교육청, 매년) △학교계획(단위학교, 매년)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학교안전법」)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 등 필요한 조치 강구(법 제8조의2) □ 학교 내외 시설 안전성, 위탁교육 안전성, 안전교육 계획, 사고대응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영 제10조의2)

○ (안전사고 관리지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역할 및 상황별* 대응·중점행동 요령 등에 관한 ‘안전사고관리지침’ 제정·안내(‘22)

* △일반 상해사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사고 등

□

신규

학교안전 관련 교육·학습 지원 강화

○ (교육자료·매뉴얼) 사회환경·교육과정 변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 자료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22∼’24)

※ △개정 교육과정 반영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편  △교육활동 지침 등

3-1-2       학교안전관리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교육시설법」 제정·시행(‘20.12.)으로 교육시설 안전점검, 관리 등에 대해 기존의 「학교안전법」과의 관계 정립 및 명확한 업무 구분 필요 □ (안전진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22.1.)으로 학교도 산업안전 분야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학교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과 과도한 책임 요구로 인하여 학교업무 부담 심화 ⇨ 노후 학교시설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학교시설·학생 안전지원 기반조성·체계구축 2차 3차

□

계속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안전환경 조성·관리) 학교 공간구성, 이동 동선, 사용자재 등 학교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운영관리 강화

-「교육시설법」시행일*(‘20.12.) 이전 건축된 학교는 기존의「학교안전법」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관리 유지

* 시행일 이후 건축(증·개축 포함)된 교육시설 :「교육시설법」제10조 규정 적용

○ (지원체계 구축) ‘(가칭)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내 안전점검·관리 업무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23∼’24)

-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안전 매뉴얼, 안전사고 사례, 교육자료 등 학교안전 관련 정보를 안전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 PC 및 모바일 버전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 활용성 제고

□

신규

교직원 산업안전 및 보건 지원 기반 조성

○ (산업재해 예방)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매뉴얼·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22∼’24)

- 3D 프린터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교육기관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보완 및 실습실 설치기준** 마련(‘22)

* 가동온도 조건, 진공청소기 이용, 보호구 착용, 연속수업 제한 등

**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공간 구획 등 실습실 환경개선 및 보호구·보호복 구비

○ (중대재해 예방)「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에 따른 체계적·통합적인 조치·이행을 위해 ‘교육부-대학’ 간 협의회 구성·운영(‘22∼’24)

※ 시·도교육청은 기존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서 논의

3-2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2-1       재난대응 역량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매회 유사한 훈련방식으로 인해 ‘학교재난대비훈련’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재난대비훈련 개발·도입 필요 □ (안전진단)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재난훈련 실시로 학생들의 훈련 참여도 및 집중도가 낮은 실정 ⇨ 참여자 중심의 안전훈련 도입 → 신기술 기반의 재난유형별 참여자 중심 안전훈련 확대·확산 2차 3차

□

계속

재난대비 안전훈련 추진체계 개편

○ (추진방식 개편)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구성원 중심*의 재난대비 안전훈련 확대 시행(‘22∼’24)

* 재난유형 선정, 대피지도·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학생 주도형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주요 내용
≪재난대응요령 작성≫		≪기관방문·체험≫	≪대피지도 작성≫	≪현장훈련≫

※ [어린이재난안전훈련] (’19년) 46개교 → (’20년) 103개교 → (’21년) 200개교 내외

○ (훈련이력 정보화) 연 2회 실시하는 학교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운영(‘22)

* 재난대비훈련 계획수립, 사전교육 및 훈련실시, 평가 등 재난대비 훈련 전(全)과정

□

계속

재난유형별 안전 대응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콘텐츠·매뉴얼)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에 따른 신규 재난* 유형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보급(‘22∼’24)

* 폭염, 한파, 가뭄, 산불, 태풍,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미세먼지 등

○ (신기술 기반 훈련) 학생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AR, VR, XR 등 융·복합 신기술 기반의 재난대응 훈련 지원 확대(‘22)

3-2-2       재난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지진 위험지역 내 건물, 노후건물 등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필요 □ (안전진단) 매년 주기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운영예산(청소 및 필터교체비용) 확보 및 지원 필요 ⇨ 재난대응 지원·관리 체계 구축 → 재난대응 지원·관리 체계 정착·확산 2차 3차

□

계속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 및 대응강화

○ (내진보강 촉진)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저감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보강 사업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 강화

* △ [지진위험지역] 경주, 포항지역은 ʹ22년까지 완료  △ [특수학교] ʹ24년까지 추진

※ 내진성능 확보 목표율: (’22년) 63.3% → (’24년) 75.4% → (’26년) 83.3%

	교육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사례

○ (미세먼지 대응) 실내 공기질 점검과 공기정화장치 운영·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신학기 대비 교육·홍보 강화**

* 학교별 운영비 확보현황, 공기정화장치 청소 및 필터교체 주기 등 모니터링(반기)

** 가정통신문, 계기교육 및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 미세먼지 유해성, 대처요령 지속 안내

- 미세먼지 빈발 시기 전 사전점검·모니터링(3월, 11월)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모니터링(5월) 지속 추진

3-3      학교 안팎 교통안전 강화

3-3-1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사고통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는 감소 추세(‘19. 567건→’20. 483건)이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실태조사) 교내 보·차도 분리가 어려운 기존 학교들에 대한 지원 필요 ⇨ 학교차원의 안전조치 → 학교내·외부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확장적 안전조치 2차 3차

□

계속

등하굣길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 (부처협업체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22)

부처별 역할 주요내용

부처	구역	역할
경찰청	자택∼교문 앞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하교 시간대 집중 교통지도
행안부	교문 주변	학교 밖 등하굣길 정비사업, 옐로카펫·노란발자국 설치 등
교육부	교문 내∼교실 안	학교부지 활용 학생 보행로 확보, 등하교차량 승·하차 지원 시범사업 등

○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내 보차도 분리 확대(경계턱,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설치) 추진(‘22∼’24)

※ 부지 협소, 부지 형상 등으로 물리적 분리가 불가한 학교는 바닥면 도색 등 시각적 분리

□

신규

스쿨존 교통취약환경 안전성 강화

○ (건설현장 안전성 평가) 통학로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인접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실시

* 학교주변 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펜스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의무화

○ (출입구 추가설치) 주출입구까지의 진입 보행로가 없는 학교의 경우 보행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보행자 전용출입구 설치(‘22∼’24)

※ 출입문 신설 가능 학교 수요조사 결과 : 77교(초42, 중23, 고14) 희망

3-3-2       교통안전 관리 지능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지역별, 학교별 상이한 현장 여건, 관심도 등으로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적정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자체-학교 간 불비한 협업 환경으로 교통안전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안전진단) 학생별·학교별 상이한 등·하교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필요 ⇨ 학교차원의 안전조치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통학안전 지원체계 구축·확산 2차 3차

□

계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대책 마련

○ (운행습관 개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정보의 연계 분석을 통한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23∼’24)

* 통학버스 운영자는 분기별 운행기록을 교육감에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위치추적, 가속센서, 속도기록 등의 운행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 (관리시스템 고도화) 법적 의무, 주의사항, 위험운전행동 등의 현황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개선(‘23∼’24)

□

신규

데이터 기반 통학로 관리체계 구축

○ (안심통학로 안내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주소별로 최적의 통학로를 제시하는 맞춤형 안내시스템* 마련(‘23∼’24)

* 학생 주소 기반 예상 통학로를 분석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 보행로를 학교·가정에 안내하는 등하교 지도 시스템(도로교통공단, 개인정보위원회 협업)

	맞춤형 안심통학로 구축사업 개요
□ (학생주소 익명화) 개인정보인 학생주소를 공익사업에 이용 가능하도록 가명처리 □ (안심통학로 알고리즘) 학생주소와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량, 사고발생 건수 등 연계 안전한 통학로 지정 알고리즘 구축

○ (보호구역 인증제)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제고, 체계적 개선･정비를 위한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및 활용(‘23∼’24)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지침 준수 및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행안부, 경찰청 도입 추진 중)

4.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의 학교안전의식 향상과 학교안전문화가 정착·확산되고 있으나,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효율적 지원 필요성 대두

※ (실태조사)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 생활속 캠페인, 안전활동 등 필요

○ 연간 54.9차시(’20년) 학생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 스스로의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은 미흡한 실정

- 학교안전 자가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교사 중심의 학교안전활동으로 피동적·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모전, 동아리활동 등으로 발굴된 학교안전 우수사례의 활용·홍보가 미흡한 상황

○ 학교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는 연간 1.4회(’20년)로 미흡한 상황

- 재난대비훈련, 학교안전교육, 안전사고 통계 등 안전영역 각 분야의 학교안전 전문기관 상설 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 학교안전정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소통·협력과 정보의 연계·공유 부족으로 추진 정책·제도가 산발적·단편적으로 운영·관리되는 실정

□ 정책 추진방향

○ 학교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안전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강화

○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유관단체 등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추진과제

4-1.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4-2. 학교안전 지원·협력 강화

‣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참여 중심 안전활동 지원

‣ 학교안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개방·공유 확대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내실화·활성화

‣ 학교안전 관계기관 지원·협력 정착·확산

4-1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4-1-1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참여 중심 안전활동 지원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객관적 관점의 지표보다 진보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Type Indicator, MBTI)’인 주관적 관점의 학생, 교직원의 위험성 평가·결과로 도출된 안전교육 요구 □ (실태조사) 공익광고, 캠페인 활동 등의 홍보수단 활용을 통해 학교안전문화 확산 필요 ⇨ 학교안전문화 조성 지원 → 학교안전문화 활성화·생활화 지원 확대 2차 3차

□

계속

학생 주도 학교안전매핑(Mapping) 활동 지원

○ (학생 중심 안전 개선) 학생, 교사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안전위해요인* 탐색 및 집단지성 발현으로 학교안전 개선 추진(‘22∼‘24)

* 교통, 재난, 식품, 범죄, 환경 등 학교 안팎 및 통학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

□

신규

학교안전 자가진단도구 개발‧보급 및 안전활동 지원

○	(자가진단도구 개발) 학생‧교직원이 스스로 안전 취약성을 점검·대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자가진단도구* 개발‧보급(‘22)

* 자가진단도구 : 웹 기반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

○	(안전활동 활성화) 학생, 교직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위험성 평가·개선방안 도출과 위험성, 대응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지원

□

신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 활성화 지원

○	(생활 속 안전실천)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참여·실천하는 ‘1일 1안전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22∼’24)

* 핸드폰 보면서 걷지 않기, 운동 전 스트레칭하기 등

○	(안전활동 장려) 과학실 등 교실 안전점검 등 학교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인식·대비하는 활동 장려(‘22∼’24)

4-1-2      학교안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개방·공유 확대

	현장의견 & 변화된 모습
□ (실태조사) 학교안전정책의 지속성 유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학교안전 관계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안전진단) 학교안전평가‧환류체계 구비, 안전사고 재발 방지, 학교 간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해 학교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 생활화 필요 ⇨ 기관 중심의 학교안전문화 조성 → 기관간 연계·협력하는 상생문화 정착·확산 2차 3차

□

신규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활용성 제고

○	(우수사례 발굴‧확산)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학교계획,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공유*(‘22∼’24)

* 학교계획‧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선정

○	(우수사례 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학교현장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22∼’24)

□

신규

학교안전업무 정보공유 및 관계자 지원

○	(정보공유 활성화) 안전담당자 대상 성과보고회, 각종 포럼,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안전업무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22∼’24)

○	(관계자 지원강화) 학교안전 업무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 하는 등 학교안전 관계자 지원 강화(‘22∼’24)

4-2      학교안전 지원·협력 강화

4-2-1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내실화·활성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소속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책수혜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내실화 계획’에 따라, 소속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시·도교육청) 상시적인 학교안전 정책 발굴 및 실행체계 마련 필요 ⇨ 교육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수요자 중심의 위원회 구성·활동 지원 강화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기능 개편

○ (구성원 개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지역별 및 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운영*

* △(성별) 60% 미만 특정 성별로 구성 △(지역별) 50% 이상 지역인사로 구성 △(직능별)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담당과장 포함 조치

※「학교안전법」제4조의2에 따라 위원장 포함 위원 21명으로 구성

○ (분과위 구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안전 정책·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3개 분과위) △기본계획 총괄분야 △학교안전 교육분야 △안전사고 예방분야 등

※ 분과위원회(사전검토·의결/상정) → 예방위원회(심의·의결) → 정책입안·제도마련

□

계속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

○ (회의 정례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병행회의 방식으로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장기간 회의 미 개최위원회는 원칙상 폐지

○ (의제 다양화) 정책수혜자 및 정책수행 당사자와 밀접한 현안, 학교안전 주요 정책·제도 등 다양한 안건 발굴·상정, 심의*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안전교육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4-2-2       관계기관 지원 협력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시·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계하는 안전업무 공유 체계 필요 □(안전진단) 학교안전 관련 관계기관의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정책 추진 필요 ⇨ 관계·지원기관 협의체 도입·구성 → 관계·지원기관 협의체·협의회 활성화 지원 강화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지원 강화

○ (관계기관 협의체)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재난피해,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강사, 체험시설 연수, 학생 교통안전 등의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계기관 협의체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비고
교육부	협의체 운영 및 조정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분야 지원, 교육자료·/프로그램 지원	안전사고 예방위원회 해당
행정안전부	등하굣길 안전, 체험교육지원 및 지자체 역할 협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분야 지원,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	경찰청	학교교통안전 지원,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분야 지원 및 교통안전공단 역할 협조
소방청	안전체험 교육,강사 지원 및 시·도소방본부 역할 협조	시·도소방본부	체험중심 안전교육 지원	-
시·도교육청	학교의 안전수요 파악 및 현장 소통 역할	시·도청	안전체험교육 지원 및 시·도소방본부 역할 협조

○ (지원기관 협의체) 각종 위험요인의 해소, 분야별 세부업무 연계·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운영(‘22∼’24)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협의, 안전콘텐츠 개발·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현황

					≪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
										정책 자문/연구진
학교·생활안전 [①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②안전체험관 운영·발전협의회]			교통안전 [③도로교통공단] [④교통안전공단]				재난안전 [⑤한국교육시설안전원] [⑥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업안전 [⑦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응급처치 [⑧대한적십자사]
□ 시설안전(안전원) □ 제품안전 (어린이놀이시설 등) □ 실험·실습안전 □ 신체·체험활동안전			□ 보행자안전 □ 자전거안전 □ 오토바이안전 □ 자동차안전 □ 대중교통안전				□ 화재안전 □ 사회재난·재해 대응 □ 자연재난·재해 대응 ※ 학교·생활안전(시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직업안전 예방· 보상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 □ 직업안전 문화조성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심폐소생술 □ 상황별 응급처치 ※ 재난안전(재난구호) : 대한적십자사

□

계속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협의회’ 운영 활성화

○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교육부·교육청·대학 및 학회·단체·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네트워크 운영으로 학교안전 정책의 전문성 제고

○ (시·도교육청 협의회)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운영 지원(‘22∼’24)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운영 지원 현황
□ 교육부 기본계획, 시도교육청 지역계획, 학교계획 연계, 체계적 안전사고 예방 지원 □ 학생 안전교육, 교직원 대상 안전연수의 현장 착근 및 내실화를 위한 협력체계 지원 □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에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유기적인 협력체계 지원 □ 안전체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간 유기적 연계 및 교육 콘텐츠 지원

4-2-3       관계부서 지원 협력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전문가 의견) 부처별, 과별 산발적 정책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등의 문제발생으로 사업별 연계·협력 필요 ⇨ 통상적인 재난·사고에 대한 협력체계 →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연계·협력체계 2차 3차

□

계속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생존수영 협력 추진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협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과 등 관련부서*와 연계·협력하여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 재난안전관리체계, 화재·폭발, 시설물 재난사고,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미세먼지 관련 재난·사고 대책 협력으로 사고예방 도모

* 교육시설과, 학생건강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생존수영 지원) 관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수상에서의 자기 보호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지원

* 생존·수영·구조기능을 포함한 교육편성․운영(매년 10시간 이상) 권장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자료 활용

부서별 역할 주요내용

유형	‘22년 추진대책	관계 부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교육시설과
화재·폭발	교육시설 화재 및 폭발 대비 예방·대응	교육시설과
시설물 재난·사고	교육시설 붕괴 대비 예방·대응	교육시설과
안전문화/교육·훈련	과학실 안전관리/물놀이 안전 대책	교육과정정책과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관리 강화	학생건강정책과

5.     제도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현황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1‧2차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지속

○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10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교안전 관련 법률의 활발한 제‧개정으로 각종 점검과 보고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현장의 부담 가중

※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정비 및 정보화를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필요

○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방식은 학교안전사고 경감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기능이 미흡한 상황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

□ 정책 추진방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회복지원 강화 추진

○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인·물적 사고관리 이원화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기능 강화 추진

5-1. 학교안전공제 선진화

‣ 안전사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강화

‣ 공제급여 지급기준 정비를 통한 적정 보상 구현

5-2.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

‣ 학교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 학교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 마련

5-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 학교안전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추진과제

5-1      학교안전공제 선진화

5-1-1       안전사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피해회복) 치료 중 간병비 지급 등의 보상제도의 미흡한 운영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보상·회복 지원 확대를 요구 □ (대학안전) 대학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필요 ⇨ 직접 피해 보상 위주 지원 → 간접 피해까지 아우르는 회복 중심 지원 2차 3차

□

계속

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 및 학습권 보장 강화

○ (피해회복 지원) 학교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신체피해 외에 간접손해까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두터운 보상제도* 구현(‘22∼’24)

* △간병료·부대비용  △원격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공제급여 등

○ (학습권 보장) 피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기입원(1개월 이상) 시 중단 없는 학업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22∼’24)

* △동영상 콘텐츠 △학습 기자재(태블릿 등) △학습도우미 등

□

신규

대학안전공제사업 도입 및 확산

○ (대학안전망 강화)「학교안전법」개정(’21.9.24)에 따라, 대학교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안전공제사업* 실시(‘22~)

* 대학은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88%만 민간보험 가입 :「학교안전법」시행(’22.3.) 예정

○ (보험가입현황 공시) 다양한 대학안전공제 상품 개발·운영과 보험·공제가입현황 공시를 통한 보상 수준 제고 및 학생‧학부모 알권리 보장

5-1-2     공제급여 지급기준 정비를 통한 적정 보상 구현

	현장의견 & 변화된 모습
□ (감사원) ‘학교안전공제회의 비급여 진료비 지급이 시·도별로 편차가 크다’는 감사원 지적 □ (공제회) 최신 정보기술(AI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처리로 청구인의 편의성 확대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공제급여 제도 운영 → 수요자 맞춤형 공제급여 지급체계 구축·운영 2차 3차

□

계속

공제급여 지급·보상기준의 합리적 개선

○ (합리적 보상) 기왕증, 과실상계에 대한 객관적인 적용기준의 마련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보상 실현(‘22∼’24)

※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및 가이드 개발·보급  △권역별 장해진단 협력병원 도입 등

○ (신속한 피해보상) 공제급여 청구 증빙자료 자동인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심사추진으로 보상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22∼’24)

5-2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

5-2-1      학교안전 관련 법령 정비

	현장의견 & 변화된 모습
□(실태조사) 교직원들이 학교안전업무를 보다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공제회) 안전사고 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통한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선진화 필요 ⇨ 기준·지침 등에 따른 학교안전 정책 추진 →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안전 정책 추진 2차 3차

□

신규

「학교안전법」및「유아교육법」개정

○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체계적·종합적인 학교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해 ’학교안전 통합관리ㆍ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24)

* 교육부 및 정부기관의 각종 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설, 재난안전, 통계 등)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안전업무 선진화 추진

	< *교육정보시스템(NEIS) 운영근거 현황 >
□ 「교육기본법」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 「교육기본법」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적·전문적인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관리를 위한 통계전문기관 지정 추진(‘24)

□

신규

「학교안전법시행령」및「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 (개인정보 처리 강화) 학교안전업무 추진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 조항 마련(’24)

□

신규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제정

○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제정) 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보상을 위해「학교안전법시행규칙」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제정(’24)

5-2-2       학교안전 관련 제도 정비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안전진단)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현장여건이 반영된 실현가능한 학교안전정책 추진 필요 □ (실태조사)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 분리에 따른 학교안전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 해소 필요 ⇨ 신규 학교안전정책 도입·추진 → 신규 학교안전정책 현장 착근 지원 강화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정책의 현장착근을 위한 제도 정비

○ (과제발굴·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학교안전정책 학교현장 착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22∼’24)

※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보험 및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안전 관련 법령정비 필요

□

신규

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정비

○ (기준 명확화) 학교안전사고(인적)와 교육시설안전사고(인적‧물적)의 구분,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으로 혼선방지, 신속‧적정한 보상 실현(‘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학교안전관리(인적‧물적) 이원화 문제 관련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

5-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5-3-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능과 역할 강화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 (실태조사) 학교안전 관련 조사·연구, 교육자료 개발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필요 □ (안전진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 공제중앙회 학교안전정책 지원 → 공제중앙회 학교안전정책 기능·역할 강화 지원 확대 2차 3차

□

계속

학교안전 분야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전문역량 강화) 학교안전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정책 추진동력 확보 기반 마련(‘22∼’24)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연수 실시

○ (현장조사 활성화) 학교안전사고 현장조사 활성화를 통해 사고원인의 다각적·종합적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22∼’24)

□

계속

중앙회와 시․도공제회 간 연계 강화

○ (시‧도 지원 강화) 제도개선, 현장밀착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 등 학교안전 관련 정책지원 및 예방사업 활성화(‘22∼’24)

○ (소통‧협력 강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도공제회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소통‧협력 강화(‘22∼’24)

5-3-2       학교안전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현장의견 & 변화되는 모습
□(안전진단) 공제제도에 대해 학교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공제가입 시 공제제도 안내 → 공제제도 홍보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2차 3차

□

계속

공제제도 홍보활동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 (제도 홍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문화, 장애인 등)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등 대국민 홍보 강화(‘22∼’24)

※ 가정통신문, 팜플렛, SNS, 유튜브, 홍보자료 제작·보급, 연수프로그램 기획 등

○ (관심도 제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로 학교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22∼’24)

이행계획

Ⅴ

1. 추진체계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반영

1.      추진체계

□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Ⅴ. 이행계획

○ (교육부)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10.31.)

○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12.31.)

* 지역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6.30.)

○ (학교)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2월말) 하고, 해당 연도 학교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교육감에 제출(3.31.)

* 학교계획에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학교안전정책 추진체계>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문화 확산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역자치단체, 지방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전문지원기관 등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

학부모, 민간전문가 등

지역계획(1년)

학교계획(1년)

교 육 부

(예방위원회)

시·도교육청

학    교

(학교운영위원회)

기본계획(3년)

유관기관

학교안전 지원기관협의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도로교통공단 등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반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제3차(’22년~‘24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운영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자체 예산으로 반영

○ 타 부처 등에서는 국립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국고 등 예산 반영(’22년~)

□ 제3차(’22년~‘24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소요예산 반영

○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등 예산 반영

Ⅰ. 학교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Ⅱ.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Ⅲ.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Ⅳ.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Ⅴ. 제도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제외

□ 기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등 예산 반영

붙  임

1.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2. 학교안전사고 보상현황

3.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4. 추진과제 현황

붙임 1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붙 임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한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의 범위(「학교안전법」 제2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18-’20)》

지역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학생 100명당 안전사고 발생건수
	’18년	’19년	’20년	평균	’18년	’19년	’20년	평균
계	122,570	138,784	41,940	101,098	1.95	2.27	0.70	1.64
서울	21,346	23,434	5,134	16,638	2.15	2.46	0.56	1.72
부산	5,980	7,040	3,109	5,376	1.63	1.98	0.90	1.50
대구	6,163	6,564	2,231	4,986	1.99	2.21	0.77	1.66
인천	6,534	7,159	1,667	5,120	1.79	2.02	0.48	1.43
광주	3,387	3,893	1,195	2,825	1.58	1.89	0.60	1.36
대전	4,089	4,560	1,528	3,392	2.04	2.37	0.82	1.74
울산	2,779	3,405	1,492	2,559	1.78	2.25	1.01	1.68
세종	1,371	1,927	681	1,326	2.74	3.49	1.15	2.46
경기	37,634	42,227	8,368	29,410	2.21	2.53	0.51	1.75
강원	4,457	5,234	2,077	3,923	2.49	3.04	1.25	2.26
충북	3,374	3,757	1,359	2,830	1.73	1.98	0.73	1.48
충남	5,328	5,750	2,237	4,438	1.96	2.16	0.85	1.66
전북	5,149	5,465	2,653	4,422	2.18	2.41	1.21	1.93
전남	1,532	2,896	1,420	1,949	0.69	1.36	0.69	0.91
경북	4,591	5,094	2,310	3,998	1.47	1.68	0.78	1.31
경남	6,266	7,659	3,224	5,716	1.43	1.79	0.77	1.33
제주	2,590	2,720	1,255	2,188	2.98	3.15	1.47	2.53

참고 1       발생 세부현황

○ (3년 추이)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8년 약 12.2만건, ’19년 13.8만건,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4.1만건 발생 *( )는 전년대비 증감

- (’18) 122,570건 ⇒ (’19) 138,784건(↑13.2%) ⇒ (’20) 41,940건(↓69.8%)

○ (100명당 사고 건수) 학생 100명당 사고건수는 ‘19년까지는 증가 추세

- (’18) 1.95건 ⇒ (’19) 2.27건(↑16.4%) ⇒ (’20) 0.7건(↓69.2%)

○ (학교급별 발생현황)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유치원 > 특수/기타학교 순

《학교급별 사고발생 현황(’18-’20)》

(단위: 건,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6,202	14.79	12,128	28.9	11,981	28.5	11,191	26.7	276	0.6	162	0.3	41,940	100
2019	8,768	6.32	53,773	38.7	43,628	31.4	31,702	22.8	561	0.4	352	0.2	138,784	100
2018	7,484	6.11	45,425	37.0	38,806	31.6	30,029	24.5	516	0.4	310	0.2	122,570	100

○ (사고시간별 발생현황) 최근 3개년간 체육수업 중 사고발생 비율은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에는 사고발생 시간 2순위가 점심시간에서 수업시간으로 변화함

《사고시간별 사고발생 현황(’18-’20) 》

(단위: 건, %)

구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청소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석식/기숙	기타	계
2020	14,274	6,440	8,246	4,969	1,169	2,125	2,720	570	1,427	41,940
2019	43,619	28,936	21,746	20,620	9,615	6,111	6,706	1,431	0	138,784
2018	38,031	24,741	18,963	18,151	8,776	5,984	6,445	1,479	0	122,570

○ (사고장소별 발생현황) ‘19년 까지는 운동장 > 부속시설(강당･체육관 등) > 교실 > 통로 > 교외활동 순으로 운동장 사고발생 비율이 35% 이상으로 높았으나, ’20년은 부속시설(강당･체육관 등)의 비율이 33.0%로 가장 높음

《 사고장소별 사고발생 현황(’18-’20) 》

(단위: 건, %)

구분	운동장	부속시설	교 실	통 로	교외활동	계
2020	12,541	13,833	8,401	5,607	1,558	41,940
2019	50,653	37,271	24,434	20,692	5,734	138,784
2018	43,466	32,879	22,040	18,660	5,525	122,570

○ (사고부위별 발생현황) 최근 3개년간 사고발생 비율은 하지(발/다리) > 상지(손/팔) > 머리 순임

《사고부위별 사고발생 현황(’18-’20)》

(단위: 건, %)

구분	발	손	머리	다리	팔	치아	흉복부	복합부위*	기타	계
2020	10,913	9,894	6,893	4,020	2,897	2,146	680	3,344	1,153	41,940
2019	32,299	32,969	27,278	17,900	13,155	10,868	2,426	0	1,889	138,784
2018	28,072	28,048	24,694	16,080	11,604	10,028	2,159	0	1,885	122,570

* 2가지 이상의 사고부위 선택(복합부위)은 2020년부터 적용

○ (사고형태별 발생현황) 최근 3개년 간 사고발생 형태는 물리적힘 노출 > 낙상-넘어짐 > 낙상-미끄러짐 순임

《사고형태별 사고발생 현황(’18-’20)》

(단위: 건)

구분	물리적힘 노출	사람과의 충돌	낙상 -넘어짐	낙상 -미끄러짐	낙상 -떨어짐	기타	계
2020	16,089	2,319	11,360	6,248	1,529	4,395	41,940
2019	54,844	19,355	36,075	11,865	5,412	11,233	138,784
2018	48,073	16,777	32,140	11,080	4,380	10,120	122,570

○ (사고당시 행동별 발생현황) 최근 3개년 간 사고발생비율은 구기운동 > 공부, 실험실습 등 기타 > 보행/주행 > 장난/놀이 순임

《사고당시행동별 사고발생 현황(’18-’20)》

(단위: 건)

구분	구기운동	보행/주행	장난/놀이	기타운동	식사/수면/휴식	공부	실험실습	기타	계
2020	14,774	7,275	5,842	3,173	2,332	1,213	1,140	6,191	41,940
2019	56,652	23,880	20,050	16,052	7,441	3,232	3,267	8,210	138,784
2018	49,408	21,919	16,530	14,420	6,987	2,943	3,093	7,270	122,570

붙임 2     학교안전사고 보상현황

□ 통계집계 대상

◦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가 청구되어 지급된 사고(「학교안전법」 제41조)

《 학교안전사고 보상현황(’18-’20) 》

지역	보상 건수(건)				보상 금액(천원)
	’18년	’19년	’20년	평균	’18년	’19년	’20년	평균
계	75,404	84,649	39,567	66,540	33,402,994	39,319,584	27,077,645	33,266,741
서울	11,392	12,949	5,556	9,966	5,878,677	6,162,082	4,264,769	5,435,176
부산	4,162	4,452	2,733	3,782	1,551,298	1,893,882	1,571,399	1,672,193
대구	3,947	4,165	1,982	3,365	1,629,828	2,540,723	1,452,507	1,874,353
인천	4,552	4,799	1,895	3,749	3,342,557	3,071,303	1,721,514	2,711,791
광주	2,308	2,708	1,187	2,068	1,810,897	1,301,500	597,000	1,236,466
대전	2,867	3,319	1,526	2,571	1,756,341	1,355,823	936,704	1,349,623
울산	1,956	2,374	1,357	1,896	878,134	1,710,521	903,423	1,164,026
세종	887	1,237	620	915	195,824	258,645	205,533	220,001
경기	20,722	22,299	8,495	17,172	5,939,656	6,884,612	5,894,769	6,239,679
강원	3,135	3,514	1,789	2,813	1,311,203	2,108,505	1,382,532	1,600,747
충북	2,362	2,667	1,397	2,142	756,957	1,430,941	1,518,877	1,235,592
충남	3,474	3,924	2,064	3,154	1,944,673	2,181,708	1,374,895	1,833,759
전북	3,661	3,930	2,225	3,272	1,490,505	1,602,913	1,647,641	1,580,353
전남	1,124	2,182	1,242	1,516	701,627	1,154,716	673,402	843,248
경북	3,519	3,697	2,054	3,090	2,222,833	3,385,938	989,270	2,199,347
경남	4,008	5,015	2,714	3,912	1,669,639	1,969,505	1,752,952	1,797,365
제주	1,328	1,418	731	1,159	322,345	306,267	190,459	273,024

※상기 보상통계자료는 시·도별 중증사고의 발생빈도에 따라 금액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참고 2      보상 세부현황

○ (보상 건수) ‘16~’18년 약 75,000건을 유지하였으나, ‘19년 84,649건으로 증가, ’20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39,567건으로 감소

(단위: 건,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보상건수	75,404	84,649(↑12.3%)	39,567(↓53.3%)
보상금액	33,402,994	39,319,584	27,077,645
건당 보상액	443	465	684

* ( )는 전년대비 증감

○ (학교급별 보상현황) ‘20년도 보상건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으며,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학교급별 공제급여 보상현황(’18-’20) 》

(단위: 건,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치원	5,906	1,061,776	6,691	989,039	5,224	698,410
초등학교	27,796	6,807,760	32,765	9,267,152	13,805	4,738,452
중학교	22,386	10,650,127	24,785	10,161,695	10,850	6,591,795
고등학교	18,721	14,614,036	19,789	18,610,769	9,314	14,756,883
특수학교	400	189,552	418	171,072	229	83,324
기타학교	195	79,743	201	119,857	145	208,781
계	75,404	33,402,994	84,649	39,319,584	39,567	27,077,645

○ (급여종류별 보상현황) ‘20년 요양급여 지급 건이 가장 많으며, 1건당 보상금액은 유족급여 386,090천원, 장해급여 93,975천원, 요양급여 357천원 순임

《 급여종류별 공제급여 보상현황(’18-’20) 》

(단위: 건,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요양급여	75,270	21,415,860	84,506	24,609,604	39,432	14,066,023
장해급여	113	9,567,035	121	11,559,889	121	11,370,977
유족급여	7	2,149,334	8	2,814,864	4	1,544,361
장례비	4	44,462	7	87,553	3	36,053
간병급여	2	15,028	3	124,374	5	55,720
위로금	5	200,000	3	120,000	0	0
보전비용	3	11,275	1	3,300	2	4,510
계	75,404	33,402,994	84,649	39,319,584	39,567	27,077,645

붙임 3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

◈ 2024년 학교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구분	현행(2021)	향후(2024)
안전업무 선진화	▪안전업무의 분산 추진 ▪서류 기반 학교계획 수립‧평가	▪안전업무 가이드북 제작‧보급 ▪학교계획 수립‧평가 정보화
학교안전 시스템 통합	▪시스템 분산 운영(11종)	▪통합시스템 구축
통계관리 강화	▪통계체계 노후(’12 도입) ▪통계관리 국가표준 부합 필요	▪국제표준(ICECI) 부합 체계 정비 ▪국가승인통계 추진

□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내실화

구분	현행(2021)	향후(2024)
지능형 안전교육	▪도서, 동영상 기반 안전교육 실시 ▪체험관 방문 위주 안전교육	▪메타버스(Metaverse) 콘텐츠 개발 (’22) 3종 ⇒ (’24) 15종 (누적) ▪체험관 연계 사이버 안전교육 (’22) 200교 ⇒ (’24) 600교 (연간)
안전교육 방향	▪규칙 중심 안전교육(Safety Education)	▪위험인지 감수성(Risk Literacy) 제고
안전교육 7대표준 개편	▪교사지도서 중심, 도서기반	▪활동자료 중심, 웹기반
학교안전정보센터 활성화	▪안전교육 자료 제공 위주 (’21) 2,000명 (일)	▪안전교육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2) 5,000명 ⇒ (’24) 10,000명 (일)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구분	현행(2021)	향후(2024)
피해회복 지원강화	▪피해보상 범위 확대 필요 ▪민간보험 위주 대학안전사고 보상	▪피해회복 지원 범위 확대(계속) ▪대학안전공제사업 신설(교육부 인가)
내진보강	▪내진성능 확보율 63%	▪내진성능 확보율 83%
통학로 안전 강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사고 발생정보 활용 안심통학로 구축

붙임 4     추진과제 현황(예시)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Ⅰ.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체계 강화
	1-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추진·지원체계 강화
		1-1-1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 체계의 고도화·과학화
				□ 학교안전 실태조사 운용방식의 고도화 추진		㉒~㉔공공ㆍ교육부 데이터 연계			㉒~㉔공공ㆍ교육부 데이터 활용
				□ 간편하고 내실 있는 학교계획 수립 지원		㉒~㉔학교계획 수립·시행 관련 시스템화 지원			㉒~㉔학교계획 수립 지원(집중개선 사업 지원)
				□ 학교안전정책 공감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㉒~㉔학교안전 자문단 운용 및 업무 가이드북 제작			㉒~㉔학교안전 자문단 및 업무 가이드북 활용
		1-1-2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㉒~㉔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ISP 수립			㉒~㉔학교안전 지원시스템 활용 및 ISP 수립 지원
	1-2.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및 활용성 강화
		1-2-1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
				□ 학교안전사고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㉒~㉓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㉔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교육			㉒~㉓국가승인통계 지정 지원 ㉔품질진단 및 통계교육 지원
				□ 학교안전사고 분류체계 정비 및 개선		㉒통계분류체계 개선 및 사고원인 통계체계 개발 ㉓~㉔통계 개선 및 정비			㉒통계분류체계 개선 및 사고원인 통계체계 개발 지원 ㉓~㉔통계 개선 및 정비 지원
		1-2-2 통계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통계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활용방안 마련		㉒∼㉔학교별 맞춤형 예방방안 제시 및 대국민 통계제공 확대			㉒∼㉔ 통계 기반 예방사업 활성화 추진
						㉒∼㉓통계 시각화 사업 추진 ㉔시각화 프로그램 활용 제고			㉒∼㉓통계 시각화 사업 지원 ㉔시각화 프로그램 활용 제고
						㉒∼㉔통계정보제공시스템 고도화			㉒∼㉔통계정보제공시스템 활용 제고
Ⅱ. 학교안전교육 역량 제고
	2-1. 자기주도적인 학교안전교육 확대
		2-1-1 학생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안전교육 지원		㉒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㉓~㉔시범학교 운영			㉒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㉓~㉔시범학교 선정·운영 지원
			□ 안전분야 학생 선택권 확대		㉒안전교육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 ㉓~㉔선택권 확대 활성화 운영			㉒안전교육 선택권 확대 방안 참여 ㉓~㉔선택권 확대 활성화 지원
		2-1-2 교직원 안전교육 역량 신장
			□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㉒학습공동체 지원 방안 마련 ㉓~㉔학습공동체 컨설팅 운영			㉒학습공동체 지원 방안 마련 ㉓~㉔학습공동체 컨설팅 지원
			□ 교원의 자율적 안전교육 역량 강화 지원		㉒~㉔학교생활 안전 콘텐츠 개발·보급		㉒~㉔학교생활 안전 콘텐츠 활용
					㉒~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추진		㉒~㉔전문강사 인력풀 활용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참여
					㉒~㉔신규위험 콘텐츠 개발·보급 및 협의체 운영		㉒~㉔신규위험 콘텐츠 활용 및 협의체 참여
	2-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2-2-1 신기술 활용 안전체험교육 지원
			□ 신기술 기반의 온라인 안전체험교육 지원강화		㉒~㉔콘텐츠(15종) 개발·보급			㉒~㉔콘텐츠(15종) 활용
					㉒~㉔안전교육(1,200개교) 실시			㉒~㉔안전교육(1,200개교) 참여
		2-2-2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 안전체험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운영 내실화		㉒~㉔안전체험교육 운영 ㉒~㉔권역별 클러스터링 구축 및 교육효과 평가 개발			㉒~㉔안전체험교육 지원 ㉒~㉔권역별 클러스터링 구축 및 교육효과 평가 개발 지원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선		㉒교육자료집 개편 및 정보화 추진 ㉓~㉔정보센터 운영 ㉒교육과정 개발 ㉓~㉔연수 실시		㉒교육자료집 개편 및 정보화 지원 ㉓~㉔정보센터 활용 ㉒교육과정 개발 참여 ㉓~㉔연수 실시 지원
	2-3. 지속가능한 안전교육 생태계 조성
		2-3-1 맞춤형 안전교육 지원
			□ 학교안전교육 전문가 지원 및 활용 확대		㉒~㉔학교안전정보센터 기능 강화			㉒~㉔학교안전정보센터 활용
			□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㉒~㉔새로운 위험교육 콘텐츠 개발 ㉒~㉔우수교육콘텐츠 확보			㉒~㉔교육콘텐츠 활용
		2-3-2 모두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
			□ 취약지역·계층 안전교육 지원 확대		㉒~㉔취약학생 지원 콘텐츠 개발·보급			㉒~㉔취약학생 지원 콘텐츠 활용
			□ 안전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㉒~㉔공모전 및 박람회 운영			㉒~㉔공모전 및 박람회 참여
Ⅲ.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3-1 교육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1-1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응 관련 지침 마련·보급		㉒~㉔교육활동 점검·확인 표준안 개발 보급 및 안전사고관리지침 제정·안내			㉒~㉔교육활동 점검·확인 표준안 및 안전사고관리지침 교육·활용
				□ 학교안전 관련 교육·학습 지원 강화		㉒~㉔신규위험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 보급			㉒~㉔신규위험 교육자료 및 매뉴얼 활용
		3-1-2 학교안전 관리 강화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㉒~㉔시설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㉒~㉔시설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 운영
				□ 교직원 산업안전 및 보건 지원 기반조성		㉒~㉔산재 예방 매뉴얼 개발 및 중처법 협의회 운영			㉒~㉔산재 예방 매뉴얼 활용 및 중처법 협의회 지원
	3-2.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3-2-1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대비 안전훈련 추진체계 개편		㉒~㉔훈련 이력 정보화 개발 및 안전한국훈련 지원			㉒~㉔훈련 이력 정보화 활용 및 안전한국훈련 참여
				□ 재난유형별 안전 대응역량 강화 지원 확대		㉒~㉔신규재난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보급			㉒~㉔신규재난 매뉴얼 및 콘텐츠 활용
		3-2-2 재난대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 및 대응강화		㉒내진 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 ㉒~㉔내진보강(63.3% → 75.4%) ㉒~㉔미세먼지 대응 지원			㉒내진 평가 및 보강 매뉴얼 적용 ㉒~㉔내진보강 추진 지원 ㉒~㉔미세먼지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3-3. 학교 안팎 교통안전 강화
		3-3-1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 등하굣길 교통안전인프라 조성		㉒~㉔교통시설 확보 및 보차도 분리 확대			㉒~㉔교통시설 확보 및 보차도 분리 확대 지원
				□ 스쿨존 교통취약환경 안전성 강화		㉒~㉔학교 인접 건설현장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및 보행자 전용출입구 설치			㉒~㉔학교 인접 건설현장 안전성 평가 실시 및 보행자 전용출입구 설치 지원
		3-3-2 교통안전 관리 지능화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대책 마련		㉓~㉔통학버스 운행정보 분석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㉓~㉔위험운전자 교육 및 원스톱 시스템 활용
				□ 데이터 기반 통학로 관리체계 구축		㉒~㉔안심통학로 안내시스템 개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 적정성 분석			㉒~㉔안심통학로 안내시스템 활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 조정
Ⅳ.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4-1 참여하는 학교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4-1-1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참여 중심 안전활동 지원
				□ 학생 주도 학교안전매핑 활동 지원		㉒~㉔매핑 활동 운영·지원			㉒~㉔매핑 활동 참여
				□ 학교안전 자가진단도구 개발‧보급 및 안전활동 지원		㉒~㉔자가진단도구 개발·보급			㉒~㉔자가진단도구 활용 제고
				□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 활성화 지원		㉒~㉔안전실천 캠페인 및 학교안전 자율점검 지원			㉒~㉔안전실천 캠페인 및 학교안전 자율점검 추진
		4-1-2 학교안전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개방·공유 확대
				□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활용성 제고		㉒~㉔학교계획·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운영			㉒~㉔학교계획·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 학교안전업무 정보공유 및 관계자 지원		㉒~㉔안전업무 활성화 및 유공자 포상 지원			㉒~㉔안전업무 활성화 및 유공자 포상 참여
	4-2 학교안전 지원·협력 강화
		4-2-1 힉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내실화·활성화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기능 개편		㉒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편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		㉒~㉔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4-2-2 관계기관 지원 협력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지원 강화		㉒~㉔학교안전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의회 운영			㉒~㉔학교안전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의회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협의회’ 운영 활성화		㉒~㉔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㉒~㉔시·도교육청 협의회 운영			㉒~㉔시·도교육청 협의회 참여
		4-2-3 관계부서 지원 협력 강화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생존수영 협력 추진		㉒~㉔집행계획 협력 지원			㉒~㉔시도 집행계획 협력 지원
						㉒~㉔생존수영 교육 협력 지원			㉒~㉔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Ⅴ. 제도정비로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5-1 학교안전공제 선진화
		5-1-1 안전사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강화
				□ 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 및 학습권 보장 강화		㉒∼㉔보상범위 및 학습지원사업 확대 추진			㉒∼㉔보상범위 및 학습지원사업 확대 추진 참여
				□ 대학안전공제사업 도입 및 확산		㉒∼㉔대학안전공제사업 실시
		5-1-2 공제급여 지급기준 정비를 통한 적정 보상 구현
				□ 공제급여 지급․보상기준의 합리적 개선		㉒∼㉔비급여 표준화 및 기왕증‧과실상계 기준 마련	㉒∼㉔비급여 표준화, 기왕증‧ 과실상계 기준 마련 지원
						㉒∼㉔신속한 피해보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㉒∼㉔제도 정비에 따른 신속한 피해보상 실시
	5-2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
		5-2-1 학교안전 관련 법령 정비
				□ 「학교안전법」및「유아교육법」개정		㉒~㉔정보화시스템 및 통계 작성 및 관리 신설			㉒~㉔정보화시스템 및 통계 작성 및 관리 신설 지원
				□「학교안전법시행령」및「유아교육법시행령」개정		㉒∼㉔개인정보 처리 규정 신설			㉒∼㉔개인정보 처리 규정 적용
				□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고시) 제정		㉔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고시 제정			㉔고시에 따른 보상업무 지원
		5-2-2 학교안전 관련 제도 정비
				□ 학교안전정책의 현장착근을 위한 제도 정비		㉒∼㉔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㉒∼㉔학교안전정책의 현장착근 지원
				□ 안전사고 보상제도의 정비		㉒사고보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 가이드 개발			㉒학교현장의 보상업무 처리 지원
	5-3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직 강화
		5-3-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기능과 역할 강화
				□ 학교안전 분야 조사‧연구 기능 강화		㉒∼㉔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사고 현장조사 활성화			㉒∼㉔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사고 현장조사 활성화 지원
				□ 중앙회와 시·도공제회간 연계 강화		㉒∼㉔중앙회-시‧도 공제회 협의체 구성‧운영			㉒∼㉔협의체 활성화 지원
		5-3-2 학교안전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
				□ 공제제도 홍보활동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㉒~㉔홍보 콘텐츠 제작 및 공제제도 연수 운영			㉒~㉔홍보 콘텐츠 보급 및 공제제도 연수 지원
						㉒~㉔사례집, 통계집 발간 및 정보접근성 향상			㉒~㉔사례집, 통계집 발간 및 정보접근성 향상 지원